2025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내년 677조 4000억 규모 정부 예산안중에 2025년 기초연금 인상 및 노인 일자리, 건강생활유지비, 생계급여등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.
저소득층, 노인, 장애인 약자복지
⭕️ 기준중위소득 4인 가구 생계급여
월 183만 4000 -> 195만 2000원
⭕️ 건강생활유지비
월 6000원 -> 1만 2000원
⭕️ 노인 일자리
103만개 -> 110만개
⭕️ 2025년 기초연금 인상
월 33만 3000원 -> 34만 4000원
⭕️ 한부모가정 지원
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: 대상은 중위 100% 이하 가구, 자녀 1인당 월 20만원, 최장 18년까지
⭕️ 장애인
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곳 신설 : 장애인 활동지원 12만 4000명 -> 13만 3000명까지 확대
장애인 고용장려금 63만 3000명 -> 75만 6000명
일, 가정 양립지원
한국 저출산 위기에 대응한 자녀 출산, 육아를 장려, 지원하는데 많은 규모의 예산이 투자되는 것이 확실히 보입니다.
✔︎ 육아휴직급여가
150만원 -> 최대 250만원 (1~3개월)
✔︎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
200만원 -> 220만원
✔︎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
5일 -> 20일
✔︎ 육아휴직 동료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 => 월 20만원
부모가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는데 사업주 눈치를 안보게 하는 고용안정장려금 1571억원이 늘어난 3990억원이 책정 되었다니 출산휴가나 육아관련 휴가를 내기가 나아지겠네요.
유아교육, 보육체계 일원화
0~5세 교육, 보육료 지원,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8조 5000억을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
저소득 대학생 대상 근로장학금
14만명 => 20만명
저소득층 우수학생에게 지급하는 꿈사다리 장학금 대상
중,고교생 => 초등학교 5,6학년으로 확대
2025 정부 예산 중점
-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
- 경제활력 확산
- 미래 준비하는 체질 개선
- 안전한 사회, 글로벌 중추 외교
–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 지원
– 소상공인 재도약 뒷받침
-미래도전형 R&D 투자확대 및 첨단산업 육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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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
2025년 기초연금 인상 및 노인 일자리, 건강생활유지비, 생계급여등 내년 정부예산안에 따른 변화를 알아보았습니다. 새로운 정부 예산안으로 사회적 약자 및 저출산 문제에 대한 지원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.
자료출처 = 정책브리핑
